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여야가 국정 협의체 구성 여부를 두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국내 정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여야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 국정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과 지역화폐, AI 산업 예산 증액 등을 포함한 민생 우선 논의를 제안했다. 그는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탄핵은 추진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붕괴하려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등 지도 체제의 붕괴가 발생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 논란을 막아낸 점을 강조하며, 보수의 미래를 위해 계속 헌신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보수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그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논의, 국회의장 방문 등을 통해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12월 27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탄핵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강화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2차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다수 국민과의 간극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탄핵을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탄핵 입장을 고수하며 21%의 반대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보수정당의 내적 결속과 정치적 미래에 대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조만간 시작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여야 간의 협의체 구성 여부가 향후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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