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2024년 대한민국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2024년 대한민국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라는 복합 요인에 따른 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저금리 시대의 종식과 글로벌 경제 환경의 재편, 여기에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가계와 기업의 투자와 소비는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방 위험과 경제심리 위축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는 물가 안정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나, 내외부의 불확실성 확대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 하방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예의주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무난한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투자 위축과 내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성장률과 내수의 엇갈린 방향
2024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심에는 수출의 점진적 회복이 자리 잡고 있다. 수출은 2.1% 증가율이 기대되며, 이는 상품 수출과 서비스 수출의 점진적 개선에 따른 것이다. 반면, 내수는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고물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인해 소폭 증가(1.7~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감소와 긴 회복 시차로 인해 2024년에 0.7%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설비투자 분야에서는 수출 회복으로 인한 신규 설비 수요가 증가하며 3.8%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환경과 경상수지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약 9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수지 역시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부채 부담
가계와 기업 모두 고금리에 따른 부채 부담을 직면하고 있다. 가계는 초과 저축의 소진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재무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기업은 리파이낸싱 주기관 도래와 함께 부도율 상승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부실자산 증가와 자산가치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고용 시장과 물가
고용 시장에서도 위축된 내수와 높은 금리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24년 신규 취업자 수는 14만~23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기존 전망을 밑도는 수치다.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여 2.8%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국제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 압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대응
정치적 불확실성은 2024년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이 경제심리 악화를 초래하며, 송년회 취소와 같은 소비 위축 사례가 자영업계를 중심으로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권과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송년회와 같은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외 리스크와 정부의 대응 필요성
한국 경제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및 경제 환경에서도 구조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긴축적 통화정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전환 시점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술안보와 산업정책의 강화, 다중 블록화 추세가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절한 재정 및 통화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2024년 대한민국 경제는 다중적 위기 요인 속에서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적 안정과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의 민첩한 대응이 향후 경제 성패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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