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여야 공방과 국제적 파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 정상화 및 경제 회복을 위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정치권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며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모든 정당 협력해야”
2024년 12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표는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 논의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국정안정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화폐와 AI 산업 예산을 활용해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의체의 주도권을 가져도 좋으니 참여해달라"며, 경제와 민생을 벗어나지 않는 한정적인 협의체 구성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묻겠다고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국민의힘, 제안 사실상 거부…“여전히 여당”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정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것에만 관심을 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국정안정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어 국민의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한 대표는 곧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탄핵 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목 집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끝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박한수 육군 참모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등 관련 인사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적 신뢰와 미한 관계에 미칠 영향
윤 대통령 직무 정지와 관련한 정치적 혼란은 미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이 배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러시아와 개별적인 대화를 선호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세 혼란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했던 한미 가치동맹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입지와 안보 전략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요청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논의와 정부-국회 간 협력을 강조하며 경제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 속에서도 경제 회복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적 신뢰와 대외 입지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혼란을 수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