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격랑 속 헌법재판관 청문회, 탄핵·임명권 두고 여야 전면전”

마은혁 후보자 등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정치적 대립 속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024년 1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 예정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정계선(서울서부지방법원장)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변호사) 후보자가 대상이며, 이들의 법조 경력과 정치적 성향,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세 후보자의 주요 경력 및 이슈

마은혁 후보자

마은혁 후보자는 29기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과거 판결에서 특정 정치 성향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2009년 서울남부지법 근무 당시 ‘국회 불법 점거 사건’ 관련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점과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여부 역시 그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게 했다.

정계선 후보자

정계선 후보자는 27기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역임 중인 법조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된 만큼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입장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국정 안정 필요성과 맥을 함께 한다는 평가다.

조한창 후보자

조한창 후보자는 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부장판사를 거친 법학자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다. 그는 탄핵심판 관련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심리의 충실함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특히, "심리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독립적이고 신중한 접근법을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

1. 탄핵심판 관련 입장

원내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정치세력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세 후보자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마은혁과 정계선 후보자는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는 대선이나 총선 등 국가적 일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반면, 조한창 후보자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를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논란

현 상황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세 후보자는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해석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선례를 예로 들며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은 권한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3.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세 후보자는 모두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며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을 회피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관으로서의 객관적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정치적 대립과 청문회 진행 상황

24일까지 진행될 이번 청문회는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 5명 전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관련 회의에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전례를 강하게 주장하며 국정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 없는 일방적 후보 추천 및 청문회 강행에 대해 비판하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번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성향 논란과 탄핵심판 관련 입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헌법재판소의 미래에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할 이슈 등으로 인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문회 종료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논의는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