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논란에 "현상 유지가 핵심" 주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진행 중인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며 "현상 유지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인사 최소화해야"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을 행했다"며,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장관급 인사 역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를 거치는 직급의 경우,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의 역할이 법적,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탄핵심판이 인용된 이후로 미뤘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국정의 안정과 현상 유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적 해석과 정치적 대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이번 논란에는 법적 해석의 차이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깊게 얽혀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고위직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고 있다.
과거 사례와 학계 견해
헌법재판소와 일부 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직 인사를 임명하는 행위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번 임명 논란은 정치적 해석이 결합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거의 권한대행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사권과 정상외교 활동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황교안 전 총리는 일부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고 민생을 대상으로 한 행보를 보여 여야의 비판을 받았다. 한덕수 총리가 고건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갈등이 그의 권한 행사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와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려운 시기, 국정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히며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향후 국정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대국민 담화 발표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준비 중이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거나 정치적 긴장 관계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과 행보는 향후 국내 정치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여야 간 대립과 권한대행의 법적 역할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지며, 당분간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자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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