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 의혹 중심으로 조사 확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12월 19일 메리츠증권 본점 및 관련 장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화전기 및 그 계열사들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혐의: 사기적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검찰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화전기와 그 계열사들은 메리츠증권과 1,7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무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모사채 질권 형태의 담보가 설정되었음에도 이 같은 허위 공시가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이화전기의 주식거래 정지 직전에 메리츠증권은 보유하던 이화전기 주식 전량(5,838만2,142주, 약 32.22%)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거래 정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부정거래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수사 확대와 압수수색 대상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내부 문서, 전자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며 관련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 중이다. 이와 함께 메리츠증권의 임직원들이 BW 발행 과정과 매각 단계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추가 의혹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 본점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이화그룹 본사 등에서도 증거 확보 작업이 이뤄졌다.
이화그룹과의 밀접한 관계…두 회사 모두 조사 대상
이번 사건은 이미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발생해 주목받고 있다. 이화전기의 주식거래가 지난 2023년 5월 정지된 이후, 메리츠증권이 해당 주식을 즉각 매도한 점은 두 회사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화전기의 BW 발행과 관련된 문제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되며, 이번 조사에서 관련 혐의가 확정될 경우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 모두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신뢰도 위기…금융시장 영향은?
이번 혐의가 불거지면서 메리츠증권의 신뢰도와 금융시장 내 위치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주요 증권사로 자리 잡아 온 메리츠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 및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의 주가 변동성과 투자자 불신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시장 규제 강화 논의 필요
앞으로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관련 규제 강화 논의를 재점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금융상품 발행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시와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혐의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자본시장 전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향후 대응 및 전망
검찰은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확보된 증거들을 분석하며, 메리츠증권 임직원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추가 자료들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메리츠증권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회사 및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적 조치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둘러싼 부정거래 혐의가 메리츠증권의 경영 상황과 금융시장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사건이 국내 투자 환경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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