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 다양한 사회적 과제 직면'
2024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초고령사회를 공식적으로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우선 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 일자리 제도 개선 과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고령화와 관련한 노동시장 개편 움직임이 꼽히고 있다. KBS의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현행 60세로 설정된 법정 정년의 연장을 지지했다. 고령 근로자들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년 연장 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 문제 대책: 주거와 육아 정책 강화
한편, 출생률 감소에 대한 대응도 2024년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 낮은 출생률은 지속적인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가장 큰 요구는 '주거 문제 해결'(35%)이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또한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 증가, 돌봄수당 인상 등 부모와 아이를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원 정책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부모급여 확대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완화가 포함된 정책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
근로환경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적 경제를 중심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강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대응
지역 소멸 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17%의 여론 응답자들은 이 문제를 주요 사회적 해결 과제로 꼽았다. 지역 경제와 인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 맞춤형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 이탈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 중이다.
인구 구조 변화와 노년부양비 증가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 구조 변화는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2022년 24.8명이었던 노년부양비는 2030년 38.0명, 2040년에는 59.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인구감소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과제와 전망
2024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 복지제도,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개선 등 다면적인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정부와 사회 각계의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와 과제를 조율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실행 결과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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