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물가와 고용 안정 과제 여전… 경제적 불안감 지속
2024년 대한민국 사회는 물가 안정,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고금리와 가계 부채 등 다양한 경제적 이슈와 맞서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체감 경제 지표와 고용 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과 정부 신뢰도 하락도 두드러지고 있다.
물가 상승, 국민 경제 불안의 중심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와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2024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5%가 가장 시급한 경제 문제로 '높은 물가'를 꼽았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식료품과 연료 가격,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시장 둔화… 청년층과 여성 고용률 상승세는 여전히 미비
2024년 9월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전년동월대비 19만 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의 고용 둔화와 건설업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대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약간의 고용 증가를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부동산업 등 비대면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24년 5월 기준 62.5%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두드러졌다. 다만, 이는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이 요구된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집값과 부동산 문제 등 주거 불안에서 기인한 어려움으로 여전히 부진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청년층 주거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안정과 고용 확대로 이어질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명목 최저임금 인상에도 실질임금 하락세 심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임금은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와 농산물 등의 핵심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명목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한국의 명목 최저임금은 2.5% 인상되었지만, 실질임금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고금리 부담에 가계 부채 상승
2024년 11월 기준, 한국의 가계 부채는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특히 2030 청년 세대에게 높은 집값과 부동산 문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응답자의 25%가 '고금리와 가계 부채'를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로 꼽으며, 주거비와 금융부채의 직접적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불안과 정부 신뢰도 하락
지난 5년간,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악화를 체감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도 높아졌으며, 10~30대 여성의 비중이 총 참가자의 35.9%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각성이 나타났다.
정책적 대응으로 경제ㆍ사회 안정 필요
현재 대한민국은 물가 안정과 실질임금 회복,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고금리와 가계 부채라는 다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들의 생활 및 경제적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적 안정 정책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정책적 고민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들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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