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경찰의 격돌 서울 근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로 정국 대란 예고

임미애 의원, 남태령 농민 트랙터 시위 비판한 국민의힘에 강력 대응…정치권 공방 격화

2024년 12월 22일, 남태령 고개에서 발생한 농민 트랙터 시위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도한 이번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경찰의 차벽 설치와 남태령 봉쇄로 약 28시간 동안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의 비판적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격하면서 정치권 내 공방이 본격화되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내란동조 행위”로 규정하며, 농민들의 집회권과 표현의 자유를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농민단체들의 시위가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공질서를 위협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남태령에서의 농민-경찰 대치, 28시간 동안 이어져

남태령 고개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는 28시간 동안 지속됐다. 남태령으로 진입하려던 농민들은 트랙터와 함께 집회 장소로 이동했으나, 경찰의 차벽 설치와 봉쇄로 인해 진로가 차단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되었고, 경찰의 강경 대응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성회 대변인과 이소영, 채현일 등 여러 당 소속 의원들은 대치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찰과 협상을 시도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통해 경찰이 차벽을 열고 시위대와 시민들이 행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농민들은 용산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으며,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임미애 의원, “공권력 남용과 집회권 침해” 비판

임미애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농민들의 정당한 집회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목소리를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경찰 차벽과 같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국민의힘이 농민 시위를 “내란적 행위”로 묘사하며 범죄 시위로 몰아가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민 시위의 정당성을 거듭 호소했다.

국민의힘, “공공질서 파괴한 불법 시위” 강경 입장

한편, 국민의힘은 농민 시위가 심각한 공공질서의 훼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 안전과 경제 활동을 위협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강경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농민들을 대신해 민주당이 나서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한 만큼, 민주당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경찰 역시 국민의힘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며, 대치를 해소했던 협상 과정에 대한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회권 침해 제기된 ‘차벽 설치’와 관련된 논란

농민들은 대치 이후 경찰의 차벽 설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번 긴급구제 신청은 남태령 차벽 설치 행위가 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농민단체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차벽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는 단순히 농민 시위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서, 경찰권 사용의 한계와 헌법 권리 보장 사이의 갈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남태령 시위와 이승환 콘서트 취소, 문화탄압 논란까지 확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권 내 여야 대립을 넘어,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사건과 맞물리며 표현의 자유와 공권력 남용 이슈로 확장되고 있다. 가수 이승환씨는 경북 구미시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예술계와 시민들 역시 정치적 검열의 부활로 규정하며 정부와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책임을 묻고 있다.

사회적 갈등 증폭…향후 정치적 긴장 지속될 듯

남태령 농민 시위와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격론, 그리고 이승환 콘서트 취소 사건까지 잇따른 논란으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집회 권리와 공권력 행사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민과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 변화 여부가 앞으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해결책 마련과 시민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