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 현황과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차를 맞이했지만, 2024년 상반기 모금 실적은 감소세를 보이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제도의 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운영과 기부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4년 상반기 모금 실적 감소… 작년 대비 14.3% 하락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로 유치된 총 모금액은 199.8억 원, 기부 건수는 148,065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3%와 4.6% 감소한 수치다. 모금액과 기부 건수 모두 감소하면서 2024년 연간 실적 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연말까지 총 모금액은 약 558.1억 원, 기부 건수는 14.8만 건으로, 작년과 비교해 각각 92.5억 원과 2.4만 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모금 실적, 편차 뚜렷… 예천군은 모범 사례로 부상
지역별 성과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은 여전히 모금액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전년도 대비 13.7억 원 감소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35.8%라는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며 기부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광주, 대전, 인천, 세종, 경남, 제주, 울산 등 7개 지역은 소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모두 1억 원 이하의 증가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북 예천군은 성공적인 기부 유치로 주목받고 있다. 예천군은 2024년 상반기 10억 원의 모금액을 기록하며 경북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이색 답례품 제공, 기부품앗이,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 등이 자리하고 있다. 예천군의 사례는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유의미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지정기부와 민간플랫폼 도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개선점 중 하나로 ‘지정기부’ 제도의 신설이 꼽힌다. 기존에는 기부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사업에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기부 방식이 도입되었다. 현재 13개 지자체에서 26개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은평구의 소아암 환자 지원사업이나 전남 영암군의 영암 맘(mom)안심 프로젝트 등이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민간플랫폼의 참여 확대도 추진 중이다. 네이버, 국민은행, 당근마켓, 우리홈쇼핑 등 17개 민간기업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부 유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계 당국에 따르면, 민간플랫폼의 실질적인 참여 효과는 연내 크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세액 공제와 답례품, 연말정산 시즌 집중적으로 활용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예천군은 연말 특수에 맞춰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외에도 기본 답례품과 추가 이벤트를 제공하여 최대 16만 원 상당의 혜택을 마련해 기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이 기부 후 받는 답례품 역시 지역 농특산물, 체험 상품 등으로 다양화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를 계기로 지역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과제와 전망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실적 감소세는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보다 효과적인 기부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앞으로는 긴밀한 지역 맞춤형 홍보 전략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지정기부와 같은 구체적인 모금 방식을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플랫폼의 본격적인 참여가 시작된다면,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의 접근성이 증가해 기부 문화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이 제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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