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 감소와 정책 개선 필요성 대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2024년 1~2분기 동안의 모금 실적과 지역별 차이를 비롯해 제도 운영상의 주요 개선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추진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
모금 실적 감소, 2년차의 과제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초기 실적이 다소 고무적이었으나, 2024년 들어 모금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2024년 1~2분기 총 모금액은 199.8억 원으로,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한 수치다. 기부 건수 역시 4.6%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2024년 총 모금액은 558.1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총 실적인 650.6억 원보다 92.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 모금 실적, 성공 사례와 한계
지역별 모금 실적을 살펴보면, 지역 간 큰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전라남도는 여전히 높은 모금액을 기록하며 선전했으나, 작년 대비 13.7억 원의 감소를 보였다. 대구는 모금액이 35.8%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냈다. 반면, 광주, 대전, 인천, 세종, 경남, 제주, 울산 등 7개 지역에서는 모금액이 증가했지만, 그 증가 폭은 모두 1억 원 이하에 불과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들도 존재한다. 홍성군은 목표 대비 266%를 초과 달성하며 4억 원을 모금했고, 포항시는 9억 3천만 원을 모집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밀양시 역시 3억 5천만 원의 모금액을 기록하며 1호 고액기부자를 탄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공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참여율과 기부 활성화 노력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책 개선 및 민간 플랫폼 활용 확대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또한, 기부 권유와 독려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홍보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민간 플랫폼의 참여가 주목된다. 위기브, 당근마켓, 국민은행, 네이버, 우리홈쇼핑 등 17개의 민간 기업이 공모에 참여하며 다양한 홍보와 기부 채널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 대응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역할
고향사랑기부제는 재난 대응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안성시에서 발생한 117년 만의 폭설 피해 복구 과정에서 지정 기부금을 통해 모금을 실시, 재산 피해와 사상자들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지원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집중과 기부 유도 방안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 연말정산 기간에 기부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많은 기부가 연말에 몰리면서 시스템 대란 가능성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연말에도 모금 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할 경우 전체적인 제도의 성공 여부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초기부터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 목표를 제시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의 모금실적 감소와 기부 집중화, 지역별 실적 불균형 등은 제도 운영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개선, 민간 플랫폼 활용 확대, 그리고 다각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지정기부 확대와 기부 한도액 상향 조정은 향후 기부 유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성공적인 사례를 전파하고 시스템 보완을 통해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야 할 점이 강조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기부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자발적 경제 활성화의 모범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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