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용자 권익 대폭 강화

2024년 12월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게임 산업 내 투명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명확한 공개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등 다수의 중대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 산업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로 인해 업계와 이용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에 통과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강화 규정입니다.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할 경우, 해당 아이템의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시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고의적인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게임사에게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게임사에게 전가되어, 이용자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에서 이용자가 직접 게임사의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했던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여, 권리구제의 문턱을 크게 낮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 통과 배경과 필요성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게임 산업에서 빈번히 제기되었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논란 및 이용자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특히,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를 통해 게임사의 기만 행위로부터 게임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긴급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게임산업법 개정과 콘텐츠법 개정의 시너지

이날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인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도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함께 콘텐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콘텐츠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해결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게임 산업과 콘텐츠 산업 간의 상호 연계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추가 개정 내용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게임물 관련 사업장이 변경허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영업 승계 신고 등을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이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하고, 이용자 및 사업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각종 행정 처리 절차의 투명성 또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효과와 법안의 의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게임 산업 내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명확한 정보 공개 의무가 실효성을 발휘할 경우,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게임 이용자 보호를 넘어, 국내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이용자 권리구제의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써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절차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 게임 산업에 있어 이용자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과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콘텐츠 시장 내 불공정한 관행을 줄이고, 다양한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법안의 통과는 게임 시장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발전과 공정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급변하는 게임 산업 환경에서 법적,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제정된 이 법안은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사행성 논란을 넘어 게임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국내 게임 산업과 콘텐츠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기를 기대합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고,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