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복지정책 대대적 강화… 사회복지정책관리 혁신 추진
고양시는 2025년을 맞아 사회복지정책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증가된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돌봄 서비스 확대 등 포괄적인 사회복지 개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년 대비 4.83% 증가한 복지예산… 총 1조 4천6백억 원 투입
고양시는 2025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4.83% 증가한 약 1조 4천6백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체계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 확대
고양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 양육비를 기존 월 2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 양육비를 월 37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 범위도 확대되어 기존에 중·고등학생에게만 제공되던 연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 지원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었다. 여기에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도 월 1만 4천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누구나 돌봄 사업’ 중심으로 돌봄 공백 해소
고양시는 새로운 돌봄 정책을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등 다양한 돌봄 영역에서 기존의 공백을 보완하며, 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다. 또한, 365일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 보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구들을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확충도 계획하고 있어 돌봄과 관련한 서비스의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인 복지 확대와 서비스 체계화
성장기 장애 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정식 편입하여 법적인 보호와 권리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 대응… 기초연금 인상 및 고독사 예방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2025년에는 2.6% 인상되어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도입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본격 확대하여 고독사 위험자 발굴부터 예방·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성과 기반, 사회복지정책 지속 확대 계획
고양시는 2024년에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출산 활성화를 위한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하고, 공동육아 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노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24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평등 복지 실현
고양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며, 여성의 안전과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한다.
마포구의 모자보건사업, 안정적 복지 추진의 모범 사례
한편 서울 마포구도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2024년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마포구의 성공적인 정책 운영은 타 자치구와의 협업 및 사례 공유를 통해 더욱 발전된 사회복지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관리의 중요성 부각… 혁신적 변화 예고
고양시와 마포구의 복지정책 강화는 사회복지정책관리가 주민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각종 지원 강화와 체계 개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이 같은 노력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참고할 만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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