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에 박차
2025년 1월 3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기된 시스템 장애와 해킹으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계된 법안이다.
가상자산 시장 보호 조치의 필요성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해킹, 전산장애, 거래소 파산 등의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피해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 시스템 부족과 법적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
김현정 의원은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두 가지 핵심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고·공시 의무화이며, 두 번째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우선 반환 청구권 신설이다.
1. 즉각 보고·공시 의무화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히 정보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러한 사고 발생 시 보고나 공시에 대한 명확한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대책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입곤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고, 사고 대응 속도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2. 우선 반환 청구권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이용자 자산을 최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즉 ‘우선 반환 청구권’의 신설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등의 사유로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법 제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치로, 특히 대규모 파산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 해결과 추가 방안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벌어진 전산장애로 인해 이용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사건을 중요한 계기로 삼았다. 해당 사건은 많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재고하게 만든 사례로 꼽힌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배상 및 보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 발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며,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가 함께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환경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통해 시장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법적 장치의 도입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향후 입법 과정에 시장과 대중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가상자산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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