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대변혁 예고 전산장애 해킹 의무 보고법 발의

By정 지아2025년 01월 04일1 Mins read11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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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보고 의무화, 김현정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산장애 및 해킹 사고 보고 의무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제도를 제안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현재와 개정 필요성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 확립,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제재 조치 및 벌칙 규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양한 리스크를 완전히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산장애와 해킹 등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전산장애 및 해킹 보고 의무화, 이용자 신뢰 제고 도모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산장애 및 해킹 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 보고와 이용자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사고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건 발생 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이용자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고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와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전산장애나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명확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반환 청구권 신설, 이용자 보호의 새로운 장치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경영 악화를 겪을 경우, 이용자가 맡긴 자산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우선 반환 청구권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사업자의 경영 리스크가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반환 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불법 행위 근절

김현정 의원의 개정안은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 법률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신속히 대응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후속 조치는 시장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급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 법적 보호장치는 필수

가상자산 시장은 기술 혁신과 함께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해킹, 전산장애, 불공정거래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내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수적이다.

김현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전산장애와 해킹 보고 의무화 및 자산 우선 반환 청구권과 같은 내용은 실질적인 재산 보호 수단이 적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