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 대두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전산장애, 해킹 사고 및 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각한 전산장애나 해킹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이를 공시할 의무는 규정되지 않았다. 또 이용자가 맡긴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전산장애나 해킹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를 즉각 보고·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 자산에 대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 보고·공시 의무와 우선 반환 청구권 신설
첫 번째로,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공격, 전산장애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타 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한 경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로,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시에도 이용자 자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기존 법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조항이다.
법안의 의의와 기대 효과
김현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추어 이용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강제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 실효성을 높였다. 금융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모방한 형태로, 이는 가상자산 생태계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례와 법안의 필요성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대규모 전산장애가 발생해 거래가 수 시간 동안 중단된 사건은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해당 사건은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금융적 피해는 물론,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사업자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용자들에게 자산 반환의 우선 순위를 보장함으로써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대책과 시장 안정화 기대감
김현정 의원은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배상·보상 방안 및 거래소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포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표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의 책임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체계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과 성장의 균형
가상자산 시장은 혁신 기술 기반의 성장 가능성을 지닌 동시에, 규제 및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두 가지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한 사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체계의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강력한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번 법안이 시장 안정을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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