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김현정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들로 인해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산장애, 해킹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배경… 늘어나는 피해와 규제 공백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안정한 시스템과 규제 공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맞물려 있다.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전산장애와 해킹 사건 등으로 투자자 및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
예를 들어, 주요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는 서비스 접속 장애와 입출금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피해자는 거래 지연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고, 거래소들 또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했다. 이처럼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의를 밝혔다.
주요 내용… 책임 강화와 보호 제도 명확화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들로 하여금 더욱 책임 있는 운영과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산장애 및 해킹 보고·공시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중대한 사건 발생 시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사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으며,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기회를 갖게 된다. -
우선 반환 청구권 신설
개정안은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자산에 대해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는 해당 사업자가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등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용자의 자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 조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현행법 한계와 개정안의 의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기는 하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이용자들에게 공시할 의무가 부재하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후 피해가 확산되고, 이용자들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용자가 거래소 파산 시 자산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웠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 대책과 기대 효과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함께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및 거래소 시스템 안전성 강화 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업계 간의 협력을 촉구하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이 단지 사고 예방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자산 투자자뿐 아니라 그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과 향후 과제
김현정 의원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 시장 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 의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상시적 주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