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정치활동 참여 금지 선언 외교적 긴장 증폭시키나

By김 서연2025년 01월 05일1 Mins read11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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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 한국 정치활동 참여 금지 공지 발행… 외교적 긴장 고조

주한 중국대사관이 2025년 1월 5일,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민들에게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공식 공지를 발표했다. 이번 공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정국과 관련된 집회들이 빈번히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으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외교적 긴장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법적 근거 명시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한국 정부의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들며 외국인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 해당 법률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추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사관은 특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집회 및 관련 활동에 중국 국민들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정하며, 정치 집회 참석은 물론 공개적인 정치 발언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혼잡한 장소를 피하고, 개인 및 여행 안전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중국인 집회 참석 의혹

이번 공지는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의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사진과 함께 제기하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교적 긴장 계속… 중국 “내정 문제 연관 짓지 말라” 반발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일부 발언과 조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중국 간첩 및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강하게 반발하며, 중국과 연관된 내정 문제 제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러한 반응은 중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 긴장감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와 국제적 반발

중국은 시진핑 정권 이후 대외 전략을 크게 수정하며 국경 밖으로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른바 ‘유소작위’ 전략을 표방하며 경제, 정치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보기관 및 해외 커뮤니티 관리에 집중해왔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 특히 서방 국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해외에서 반정부 성향 단체나 개인을 억압하거나 협박하려 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번 주한 중국대사관의 공지가 한국 내외의 정치·외교적 이슈와 얽히며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과 거주자 대상 경고 의미는?

한국은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22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중국인 역시 적지 않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지 정치활동에 중국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향후 법적 문제와 함께 강제 추방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어 이와 같은 공지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은 정치활동 참여로 인해 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국민들에게 정치 사안에의 개입을 철저히 삼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