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공익제보자 보호 논란,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사주’ 의혹이 한 해가 넘도록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특정 언론사 보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유도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하며, 해당 의혹은 방송 심의의 공정성과 공익제보자의 보호 문제라는 두 가지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의혹의 시작: 대규모 민원의 배후
이번 의혹은 지난해 12월, 특정 언론사 보도와 관련하여 대규모 민원이 방심위 심의에 집계되면서 처음 제기되었다. 특히,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보도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되었고, 방심위 내에서 이를 법정제재 대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에 따르면 민원 접수는 단순히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류 위원장의 지시와 관여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방심위의 수장이 이처럼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는 의심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공익제보자를 향한 압수수색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민원 사주의 의혹에 그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관련 의혹을 내부고발한 공익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방심위 사무실과 해당 공익제보자들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민원인 정보가 언론에 전달된 경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메일, 쪽지 등 디지털 흔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법적·윤리적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경찰은 “공익제보자를 상대로 한 억압적 수사”를 통해 권력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발과 독립 조사 요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와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압수수색이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위축시키며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심위지부는 경찰이 다수의 방심위 직원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특히, 방심위 감사실장이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찰 조사는 물론, 방심위 내부 진상규명 과정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노조는 감사실장 배제와 독립 조사 기구 설립을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
류희림 위원장 본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는 사건이 불거진 지 10개월 이상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호루라기재단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가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직접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양천경찰서에 배당한 상태이다.
수사가 지연되는 직접적인 배경에 대해서 경찰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사건 처리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권익위와 방심위, 해결책은 요원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이번 사건 대응에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사건을 장기간 검토한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방심위로 되돌려보냈다. 이후 방심위는 의혹에 대해 ‘셀프 조사’를 진행했으나,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않았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류희림 위원장과 관련된 인물들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셀프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제보자 보호, 중요한 갈림길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은 단순한 공적 기관의 부정 행위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공익제보자를 둘러싼 보호 장치와 언론의 자유를 지탱하는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경찰 수사와 방심위의 대응 과정 모두에서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의 수사와 대응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방심위의 역할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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