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의 역습, 기술 혁신 속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지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이 2025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목표로 한 이번 사업은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통해 국민 생활의 실질적 편의를 증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설계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의 의의와 선정 과정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정보 주체인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은 보다 정확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
2024년 진행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의 최종 결과, 의료 분야 3개 과제, 통신 분야 1개 과제, 자율 분야 1개 과제 등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병 관리 서비스나 실제 통신 이용량을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선정된 기관은 최대 5억 원의 지원비를 바탕으로 이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술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며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기술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10월, 위원회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위원장 직속으로 ‘혁신 지원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이 신기술을 기획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리를 신설했다.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 활용 주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이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딥페이크와 가명정보 활용: 개인정보 보호의 도전과 기회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 특히 딥페이크(Deepfake)와 같이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기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격권 침해 금지 청구권 및 요구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짜 이미지 및 영상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노출 탐지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가능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이 스스로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유연성을 제공해 기업의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 영향과 기대 효과
마이데이터 사업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익 증대와 기업 생태계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통신 요금 조정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지 가치는 종종 대립적인 관계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두 목표의 균형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 기술 혁신은 비즈니스 성장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국민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마이데이터와 기술 혁신의 미래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는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이를 국민과 기업 모두의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문제 해결,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의 동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그 실질적 성과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될 내년 이후에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를 결합한 이번 정책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과제인 신뢰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인플레이션의 역습”과 같은 키워드로 상징되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
2.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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