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심화된 부산의 빈집 문제, 지역 소멸 위기 직면
부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빈집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며 지역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와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빈집 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도시 미관의 훼손을 넘어 지역 경제 침체, 안전 문제, 더 나아가 도심의 슬럼화를 초래하며 부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식 통계와 실제 차이로 드러난 빈집 문제의 심각성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부산 내 빈집은 5069채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는 무허가 주택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로는 빈집 숫자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서구, 동구, 영도구와 같은 원도심 지역의 자체 조사에서는 부산시의 공식 통계치를 월등히 웃도는 빈집 수치가 나타났다. 이를테면 동구는 공식 통계에서 408채였던 빈집 수가 2023년 자체 조사에서는 1232채로 집계되었다.
특히 동의대학교 신병윤 교수는 부산의 실제 빈집 수가 공식 수치보다 최대 10배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와 부산시의 빈집 조사 체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공동화 현상의 악화
부산의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구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빈집 증가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8대 특별·광역시 중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곳곳에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부산 영도구의 경우 빈집과 인구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지역에도 폐허처럼 방치된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의 도심 지역은 원도심에서의 생활 인프라 약화와 함께 경제 인구의 외부 유출까지 더해져 도시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제다.
부실한 빈집 조사 및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처음으로 시행된 부산의 빈집 실태 조사는 약 900호의 빈집을 정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원인으로는 실질적인 빈집 수를 포괄하지 못한 부실한 조사와 무허가 주택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꼽힌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 부족은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적 결핍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연구원과 부산일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SOS 지수’를 개발 중이다. 이 지수는 건물의 노후도, 교통 접근성, 거리 경사도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빈집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빈집을 정비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창의적 대안과 정책 사례
각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 동구는 ‘유니크 동구 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빈집을 특정 테마 호텔(ESG장난감호텔, 래고하우스, 펫팸호텔 등)로 전환하며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부산시가 단순히 빈집을 철거하거나 방치하는 대신, 창조적인 활용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남 강진군의 경우 빈집 임대 사업을 통해 외지인을 대상으로 빈집을 개보수한 뒤 임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폐가였던 한옥을 대학 캠퍼스 공간으로 변신시키는 등 다채로운 사례를 내놓고 있다. 부산시 역시 이러한 창의적 대안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의 대응과 국정감사에서의 논의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부산의 빈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조승환 국회의원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산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도시 슬럼화와 공동화 문제를 방지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산복도로 고도제한 완화, 영도선(트램) 구축 등 다양한 해법을 제안하며 부산시의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빈집 문제 해결, 지역 소멸 방지의 첫걸음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부산시와 지자체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빈집 문제 해결이 부산의 지역 소멸 위기를 방지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다 함께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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