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경고등 켜지다

By한 지인2025년 01월 07일1 Mins read41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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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 새로운 시대의 도전과 과제

대한민국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초과한 상태로, 유엔이 정의한 초고령사회 기준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했으며,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39년, 일본의 11년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대한민국은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2072년엔 65세 이상, 전체 인구 ‘절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인구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2023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8.4%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이 비율이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207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0대 이상 인구는 이미 주요 연령대를 추월하고 있다. 2023년, 60대 인구는 40대를 넘어섰으며, 이는 2008년 인구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발생한 현상이다. 이러한 추세는 50대가 60대로 진입하면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령화는 국가 전반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생산성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이 화두

초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년 연장 및 연금개혁 논의가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OECD는 한국이 2049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유엔이 예상한 2050년보다 1년 빠른 수치로,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 공급 부족 문제는 GDP 성장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줄 수 있다.

고령친화적 도시와 주거환경… 필수적인 대책 요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와 주거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고령층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인해 생활 공간에서 더욱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고령친화 주거공간은 복지와 돌봄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합해 다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K-CCRC(Korean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한국형 지속적 케어 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이 고령층의 요구를 충족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인을 돌보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 노인복지 강화 필요성 대두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심리적 돌봄이 시급하다.

더불어 증가하는 노인학대 사례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법” 등을 통해 노인 인권 보호와 더불어 복지 서비스 확충을 가속화해야 한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존중받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