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원회, 2025년 1월 첫 회의서 법인 실명계좌 허용 논의 예정
2025년 1월 15일, 가상자산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실명계좌 허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발전과 기업 중심 생태계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인 거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또한 은행의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인 계좌 허용은 업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핵심 이슈였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법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정착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유사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법인 참여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법인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제약으로 인해 실명계좌 발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와 흐름을 변화시킬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논의 지연…업계의 기대감 지속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에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안을 논의하고 연말까지 허용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월 초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인해 회의 결과 검토가 지연되었고, 해당 이슈가 새해까지 넘어오게 되었다.
법인 실명계좌 허용은 올해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업계는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지만, 구체적 준비는 가상자산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위원회는 이해 상충 문제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를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고 있어, 민간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인 참여 허용이 가져올 시장 변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 시장에서 법인의 투자 흐름을 참고해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는 구조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법인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력과 정보력을 갖춘 법인의 진입은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 개발, 유망 프로젝트 투자 등 다양한 방향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위원회 역할 및 주요 일정
가상자산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 9명과 정부 기관 인사 6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입법 추진, 거래 지원 개선, 독과점 문제 등 주요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를 포함한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및 AI 활성화에 발맞춰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법인의 가상시장 참여 허용과 함께 보안토큰(STO) 제도 도입도 병행 추진하면서 관련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중한 접근 필요…시장 안정화에 초점 맞출 것
가상자산위원회의 이번 회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다. 법인 실명계좌 허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성숙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시국과 법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와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점진적으로 법인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이번 논의 결과는 국내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걸친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