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산업위기, 조계원 의원과 민주당의 정부 지원 요구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가 심각한 산업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조계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산업 위기의 주된 요인은 글로벌 공급 과잉, 고유가,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는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수산단의 위기: 원인과 현황
여수산단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꼽히지만 최근 몇 년간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었다. 주요 위기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꼽히고 있다.
- 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 내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 상승으로 인해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글로벌 시장의 공급 과잉은 여수산단의 수출 감소를 가속화시켰다.
- 고유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가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수요 부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시장과 수출 시장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여수산단 내 주요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은 2023년 3분기 기준 평균 80% 이하로 하락했으며,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세수도 급감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수시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전년 대비 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의 악영향
여수산단의 위기는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 지역 내 음식점 폐업 건수는 2021년 월평균 29곳에서 2023년 8월 43.4곳으로 증가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넘어섰다.
-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도 커지면서 여수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4.3%)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의 대책 요구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대대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구
민주당은 여수, 포항, 광양 등 산업단지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조기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조선업 불황 당시 정부가 9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한 조치다. -
긴급 정책자금 및 기술 개발 지원
민주당은 정부가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예타 면제
민주당은 여수산단이 미래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며 이를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보고 있다. -
정부와의 간담회 추진
민주당은 정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의원은 “산업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간담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와 정치권의 반응
여수산단 위기에 대한 우려는 정치권과 업계 내에서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
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은 정부가 국내 기간산업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위기를 단순한 경기 침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지원 없이는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 손실이 클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은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이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이 사태를 단순히 민간 기업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업계 대표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철강협회 등은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 정책의 시급함을 언급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여수산단의 위기는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시장 변화와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조계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산단이 안정된 산업 생태계를 되찾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업계의 협력이 절실해 보인다.
민주당의 요구와 제시된 대책들이 앞으로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를 통해 여수산단과 지역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