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과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대응 과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새로운 행정부를 출범시킬 예정인 가운데 그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글로벌 경제와 규제 체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암호화폐 제도적 보호,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입법 준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주요 내용
트럼프 신정부는 이전 정부의 불투명한 디지털 자산 정책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다양한 입법 및 정책 변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와 규제 명확화가 자리 잡고 있다.
1.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트럼프 신정부의 방침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FIT21 법안과 같은 주요 입법안이 통과되면 규제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글로벌 금융질서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 이러한 규제는 필수적이다.
2. 스테이블코인 중심 금융 재편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지급결제 수단의 중심으로 설정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 없는 가격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국제 결제망에서 확대하려는 정책은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3. 암호화폐 산업 보호 및 지원
신정부는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서의 미국 비전을 천명하며,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에 대한 권리 보호와 산업 성장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일부 산업계에서 우려했던 정부의 압박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미국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골드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추후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가상자산 ETF 승인 논의와 현황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변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 또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와 입법 활동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 현행 법률의 제약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의 발행은 불가능하다. 이는 관련 법령이 가상자산과 현물 ETF를 규정하거나 지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를 개정하는 과정에는 최소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금융당국의 소극적 태도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ETF 발행을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장기적으로 기존 입장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는 실증 특례 형태로 진행되며, ETF 상장이 본격적으로 허용되기 전까지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가상자산 ETF 기반의 투자 상품 출시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실험으로 평가된다.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 시급한 대응 과제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과 산업 생태계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제2단계 입법 활동 강화
한국은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고려해, 디지털 자산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활동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중립적 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2.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허용
ETF 승인을 위해서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은 물론, 가상자산의 수탁 및 신탁과 관련한 사항들을 포함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ETF 논의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준비는 물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변화는 한국의 금융 규제 및 산업 정책이 글로벌 질서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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