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게임사 리베이트 의혹 공정위 조사로 불거진 범죄의 그림자

By강 이안2025년 01월 10일1 Mins read12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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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게임사와 리베이트 의혹…공정위 공식 조사 착수

최근 구글과 국내 주요 게임사들 간의 불공정 거래 의혹이 국내 IT 및 게임 산업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 3개 단체는 구글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4개 게임사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하며 의혹의 실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리베이트 의혹의 구체적 내용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구글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하며 특정 게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총 10억 4,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이들 게임사에 제공했으며, 이 금액은 리베이트(4억 8,500만 달러), 타겟 설치당 비용 캠페인 관련 광고 입찰 담합(2억 4,100만 달러), 사용자 평생 가치(LTV) 창출 관련 금액(3억 1,700만 달러), 영업이익 관련 금액(5억 6,400만 달러) 등으로 세분화된다.

경실련 등 신고 단체들은 구글과 게임사들이 이러한 금전적 거래를 통해 독점적 위치를 강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격 조사 진행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관련된 시장지배적 행위 및 불공정 거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 LLC,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 등 구글의 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리베이트 제공 및 이를 통한 시장 질서 교란 혐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의혹 외에도 구글의 타겟 광고 캠페인과 해당 게임사들 간의 담합 여부, 사용자 평생가치(LTV) 기반 수익 창출 행위 등이 공정 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글과 게임사들, 전면 부인

의혹이 제기되자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구글 측은 성명을 통해 “경실련의 주장과 해석은 사실과 다르며,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타 앱 마켓들과 정당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글로벌 평균 대비 낮은 15% 이하 수준으로, 약 99%의 개발자가 이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사들 역시 적극적으로 의혹을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타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강화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사용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하며, 이번 의혹 속 회사 명예 훼손 가능성을 우려했다.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다른 게임사들 또한 리베이트 지급과 불법 담합 등에 가담한 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내 및 글로벌 게임 생태계에 미칠 파급

이번 사건은 국내 게임 생태계와 IT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을 포함한 신고 단체들은 구글과 게임사들이 불법 담합으로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독점 비용을 지적하며, 다양한 조치를 공정위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4~6% 수준으로 인하할 것,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에 대한 공개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번 문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은 이미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소송의 중심에 서 있으며, 국내 개발사 및 게임사 44곳이 미국 법원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구글의 플랫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