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자리 대책 논의, 정부의 필수적인 변화 요구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초고령사회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논의

지난 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는 초고령사회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민생안정 과제와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검토하며 미래대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해 주요 사회간 과제를 논의하였다.

초고령사회 진입, 일자리 문제 심화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단순히 고령자 수의 증가만이 아닌 노동 시장과 경제적 문제, 특히 노인을 위한 일자리 부족 등 여러 사회 구조적 문제를 동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신생아 수는 24만 2,334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적 참여와 복지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안정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 참여 기회를 증대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과 경제적 자립 강화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공급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업무를 배정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강화, 공공시설 관리 지원,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컨설팅 업무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노년층의 자립 생활을 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고령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의료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케어플랜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자택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복지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 참여 확대 역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언급됐다. 정부는 노령층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여가와 배움의 기회를 강화할 예정이다.

탄탄한 조건 속 일자리 제공 위한 제도적 개선

노인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하는 것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기초노동질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법적 준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신속한 청산절차를 마련해 노령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초고령사회 일자리 문제를 사회참여와 노인 복지의 틀에서만 접근하지 않는다. 탄소중립, 저출산 문제 등과도 연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 일환으로 양육지원과 출산율 반등을 도모하며, 새로운 세대와의 연결에서 균형 잡힌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초고령사회 대응, 정부의 다짐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경제와 복지체계를 재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 통합돌봄 강화, 노동현장 개선 등 여러 과제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과 실질적 변화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강조하였다.

고령화 속도와 관련된 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기반으로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령 인구 증가와 관련한 다각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실천 방안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는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협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초고령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