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발표: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마련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 지원부터 디지털화, 폐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책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총 3조 8천억원의 정책자금,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집중
오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약 3조 77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건이 완화되고 전환보증 공급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신규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성장지원자금’이 신설되어,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계획되어 있다. 정부는 약 68만명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신규 지원해 운영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0.05~0.1%포인트 인하하며, 자영업자가 폐업을 결정할 경우 최대 30년간 저금리 대출을 전환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디지털 전환 지원: 서빙 로봇과 키오스크 비용의 70% 지원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중 서빙 로봇 및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대상에 포함해 기술 지원을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이 디지털 기기 설치 및 유지비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자금 지원, 보증, 수출, 창업벤처, R&D 등에 이르는 폭넓은 내용을 다룰 계획이며, 각 지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화 정책도 함께 소개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전문가와의 1:1 상담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참여 방식을 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 지원 정책도 강화: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250만원이었던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재기를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수 회복 위한 동행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 명절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증가하고, 가맹점 결제 시 환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 동안 총 네 차례의 ‘동행축제’를 개최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 협의회에서는 각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이 참석하여 부채 문제, 정책 자금 지원 실효성,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등의 다양한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문제 역시 정책 이행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이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 지원부터 디지털화, 내수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지원책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정부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어떠한 현장 성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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