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의 새로운 장이 열리다 2025년부터 단계적 개방 시작

By정 지아2025년 01월 13일1 Mins read7 Views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의 새로운 장이 열리다 2025년부터 단계적 개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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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2025년 단계적 개방 추진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 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관련해 업계 내 오랜 숙원이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 허용 추진

현행 국내 규제는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2025년 1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법인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 동향에 발맞춰 공공기관 및 특정 비영리 조직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단계를 시작으로, 차후 일반 법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명계좌 발급 제한 해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해 개인 투자자만 실명계좌를 이용해 투자할 수 있으며, 법인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은행들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지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번 달 중순 열릴 회의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에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의 투명성 강화, 스테이블코인 관리 방안 마련,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기준 설정 등 폭넓은 규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강화

금융위원회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글로벌 정합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시장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가상자산의 법인 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명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도입될 경우,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보호 및 신뢰 강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확대될 예정인 만큼,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상태를 심사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공공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분별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기대와 반응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관련 시장의 추가적인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기업이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가상자산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나 플랫폼의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등 다수의 기업들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거래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등장하며,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의 간극을 좁히는 주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