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회재난관리법 제정 추진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발표
행정안전부가 2025년을 목표로 재난 관리와 대응 체계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예측하기 힘든 사회재난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새로운 법안인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을 포함하여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재난문자 시스템 대폭 개선 및 실시간 신고 공유
먼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문자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존 재난문자의 글자 수가 90자에 불과했던 것을 157자로 늘려,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재난문자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는 5개 언어로만 서비스되고 있는 ‘Emergency Ready’ 앱이 19개 언어로 확장되며, 외국인들이 더 쉽게 모국어로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찰(112)이나 소방(119)에 접수된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 초기부터 소방, 경찰, 해양경찰, 지자체 상황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 대비를 위한 ‘사회재난관리법’ 제정
정부는 특히 사회적 불확실성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관리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각 유형의 재난 대책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각 기관장이 사전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원인 조사체계를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 기간 단축과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꾀한다.
이와 같은 방안은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추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드론 활용한 재난 현장 정보 수집
재난 현장의 효과적인 정보 수집과 대응을 위해 드론 활용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신설되며, 드론을 활용한 현장 정보 수집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표준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드론은 특히 자연재난 및 대형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인력 대비 빠르고 세밀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여, 총체적인 재난 대응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빈집 관리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 가속화
전국적으로 늘어만 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빈집 철거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100억 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 내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한편,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도 가속화된다. 미래지향적 행정체제를 목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이 주도적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재정 및 세제 특례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생활인구 기반 정책 도입으로 인구 문제 해결 도모
정부는 기존의 ‘등록인구’ 개념에서 벗어나, 일정 시간 이상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방침이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와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서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별 필요와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항공 사고 관련 구체적 지원 대책 발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법률 상담, 보상 지원, 세금 감면,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며, 무안공항 내 통합지원센터와 현장사무소를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구조요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및 심리 지원을 강화하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심층적인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 중심의 재난 대비책 마련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를 국민 화합의 계기로 삼겠다며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다. 행사는 전국민적인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태극기의 판매처를 확대해 국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와 정책들은 정부가 재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난 대응에 있어 기술 활용을 극대화하고, 선제적 예방조치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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