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칭)사회재난 관리법’ 제정 추진… 국민 안전 강화 기대
정부가 ‘(가칭)사회재난 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에 나설 계획을 밝히며,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법은 최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회재난 관리법의 필요성과 배경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기존의 자연재난 관리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재난은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 등으로 인해 국가적인 대응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계기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면서,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유형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재난 관리법의 주요 내용
‘(가칭)사회재난 관리법’은 사전 점검부터 사후 대처까지 고도화된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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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기관장의 사전대비 의무화: 각 기관장은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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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체 구성: 재난의 유형별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협의체가 구성된다. 이를 통해 전담 조직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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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책기간 운영: 재난이 발생한 유형에 따라 대책기간이 운영되며, 이를 통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재난 관리 시스템에 있어 사전 예방부터 사후 복구까지 모든 단계를 포괄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와 사회재난 관리법의 연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정부가 사회재난 관리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게 된 주요 동기로 작용했다. 정부는 해당 사고를 계기로 동일 기종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했으며, 점검 결과와 개선 방안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대처를 약속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따라 사고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가족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법률 상담, 심리 지원, 가사 지원, 아이 돌봄 등 여러 형태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며, 무안 사고 현장에는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힘쓸 계획이다.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
‘사회재난 관리법’과 함께 정부는 재난 예방 및 관리 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가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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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업그레이드: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확대하고, 지원 언어를 기존 5개에서 19개로 늘려 다문화 가정의 안전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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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보 공유 확대: 112와 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와 즉시 공유함으로써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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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반 예방 조치: 침수 및 출입차단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행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정보 공유와 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인구정책
사회재난 관리뿐만 아니라, 정부는 동시에 지방자치와 인구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아이먼저 캠페인’을 교통문화뿐만 아니라 식품 및 제품 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사회재난 관리법의 제정은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의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특히, 정책협의체 구성, 유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지원 확대 등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과 정책들이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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