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법·제도 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법인계좌 허용은 여전히 과제로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마련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1월 15일,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가 열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 등 다양한 주요 안건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법인계좌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어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사항
금융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인프라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부처 인사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논의된 주요 항목 중 하나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자본시장 공시 체계와 유사한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관련해 논의된 사항 또한 주목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준비 자산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글로벌 주요국들의 규제 사례와 흐름을 참고한 방안들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규제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법인계좌 허용 여부, 산업 성장 열쇠될까?
법인계좌 허용 여부는 이번 논의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투자 목적의 법인계좌 허용은 여전히 신중히 다루어지며, 조속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현재로써는 법집행기관, 학교 등 비영리법인의 원화 실명계좌가 우선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투자 목적 법인계좌의 허용이 지연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시장 과열 우려, 증시 자금 이탈, 기업의 재무 건전성 저하 가능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당분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생태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이미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과 규제를 마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법인계좌 허용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과제
글로벌 금융 시장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 법인이 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다른 주요 국가들도 규제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 검토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주요 과제를 마무리 짓고, 2단계 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과 거래 공시제도 등 국제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와 전망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가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인계좌 허용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법인계좌 허용이 이루어질 경우, 가상자산 생태계가 보다 산업 중심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정책 방향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이번 2단계 입법 논의는 단순히 규제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법인계좌 허용 여부와 같은 주요 쟁점이 신속히 해결되어야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와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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