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원주택 제도화, 시민사회와 행정이 풀어야 할 과제
대구시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주택 제도화가 다시금 인터넷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이슈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지원주택 제도화를 촉구하며 정책토론 청구를 공식화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인, 그리고 쪽방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문제와 지원주택 필요성
대구시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계층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부족한 것을 넘어 삶의 질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조건이며, 여기에 더해 일상생활을 돕는 복지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원주택은 이러한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이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동시에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인 가운데, 대구시에서도 지원주택 제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토론 청구와 시민들의 요구
대구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는 최근 시민 1,743명의 서명을 모아 대구시에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이는 2023년에도 진행된 동일 청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당시 대구시는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정책토론 개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사회는 재차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정책토론을 요청했다.
이번 청구를 통해 시민사회는 주거 취약계층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원주택 제도화는 단기적으로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의 차이
현재 대구시는 ‘자립생활주택’이라는 명칭의 기존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지원주택과 성격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립생활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명의를 보유하며, 수혜자는 최대 8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 반면, 지원주택은 주택 명의가 주거 신청자에게 귀속되고, 별도의 거주 기한이 설정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립생활주택은 입주자가 주택 관리비와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방안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자립생활주택은 현실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지원주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성공 사례
타지역에서의 지원주택 도입 운영 사례는 대구시에서도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18년에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 역시 2021년에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주택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 내외에서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보장하는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이 단순히 거주를 넘어 자립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 주거 지원에 필요한 세심한 접근
특히 장애인에게는 물리적 환경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장애인의 주거 환경이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높이와 같은 세부적인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의 단순 주택 공급 정책은 이러한 세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원주택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있어 적합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와 시민사회의 협력 필요
현재 대구시는 자립생활주택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원주택 제도화에 대한 정책토론 청구에 대해서는 서명자 중복 여부와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친 뒤 담당 부서로 안건이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의 현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는 지원주택 제도화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대구시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원주택 제도화는 단순히 주거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결론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지원주택은 대구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가 조속히 열리길 기대해 본다.
[사회적약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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