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시대 열리나
한국에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존에 개인만이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세부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정책 전환은 대학, 지방자치단체, 블록체인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법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현금화하지 못했던 많은 법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계좌 허용,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까
현재 대학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거래소 계정에 보관한 채 원화로 전환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를 운영하며 블록 보상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인계좌가 허용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기업과 기관들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 금융 기술을 통해 한국의 금융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이용자 보호와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는 법인계좌 허용과 더불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 거래소 중심의 투명한 상장·공시제도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관리 의무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상장 및 공시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범 규준을 바탕으로 한 상장 절차, 사업보고서 형태의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개를 필요로 하는 수시공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규제 흐름 맞춰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초점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나 기타 자산과 연동되어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상자산으로, 글로벌 금융 규제 환경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준비자산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용자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과 같은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 역시 국제 규제 환경과의 정합성을 위해 유사한 접근 방식을 정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계좌 허용이 가져올 시장 효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법인계좌 허용이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가의 증가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 개선과 함께 가상자산이 금융 산업 내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투기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가상자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보다 신뢰받는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기금과 같은 대규모 기관투자가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경우, 국내에서 최대 1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기금 수익률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연기금 재정 건전성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추가 제도 개선과 금융 위상 강화
금융위원회는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밈코인 심사기준 보완,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첨단 포렌식 장비 도입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 단계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핀테크와 금융지주 간 협업 강화, 노후지원 보험 개선, IPO 및 상장폐지 절차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해 금융 산업의 전반적인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변화는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디지털 금융센터로서의 입지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과 이를 둘러싼 제도 개선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그리고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목표로 하는 이번 변화는 가상자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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