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가상자산 세금 및 규제 변화… 시장 안정성과 세금 보고 중요성 부각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둘러싼 규제와 세금 보고와 관련한 변화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세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국세청(IRS), 암호화폐 세금 신고 규칙 시행일 연기
미국 국세청(IRS)은 지난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암호화폐 세금 신고 규칙 시행일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중앙화 금융(CeFi) 거래소 사용자들이 2025년에 세금 규정을 준수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임시 구제 조치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IRS의 이 같은 결정은 암호화폐 세금 관련 규정의 복잡성과 시행 준비를 위한 추가 기간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IRS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포함한 모든 소득을 세금보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암호화폐, NFT 등의 구매, 보유, 양도, 교환 등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000달러 이상의 물건을 판매한 경우, IRS로부터 1099-K 양식을 받고 이를 세금 보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 첫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한편,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를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시장가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면 이를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수익을 챙겼다. 이로써 그는 한 달 동안 수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찰 고발은 2022년 7월 가상자산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 처벌된 첫 사례로, 한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금융당국 경고와 시장 불안정성
한국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거래량 급등 및 가격 급등 현상이 예고 없이 급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시세조종이나 기타 변동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액 체납 추적과 가상자산 활용
서울시는 고액 체납액이 1851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38세금징수과’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및 가상자산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이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세금 보고 필수화
IRS의 명확한 지침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의 가치와 거래 내역이 새로운 세금보고 범주로 포함되고 있다. NFT,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해당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탈세로 간주되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규제 강화가 가져올 변화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의 정책은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투자자들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세금 보고와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는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각국의 규제와 정책 변화에 유의하며 시장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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