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체포… 경호와 법 집행 간 충돌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오늘 체포됐다. 경찰은 김 차장이 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출석 직후 이를 집행했다. 해당 사건은 대통령 경호와 법 집행 간의 충돌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과 경호처의 반발
김성훈 차장은 긴급체포된 직후 언론에 “이번 사건은 정당한 경호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구역에 해당하는 관저 정문을 훼손하고 침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영장 제시와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국가 주요시설로 지정된 관저에서 벌어진 일은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은 김 차장이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 협조를 거부한 만큼,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은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에 근거했으며, 법에 따라 진행됐다”고 reaffirm했다.
경호처 내부의 강경 대응 논란
경호처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을 둘러싼 행동 강령과 지시 사항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한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특히 기관단총과 같은 중화기 무장을 준비시키는가 하면,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케이블타이로 집행관들을 제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성훈 차장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경호처 내부 관계자들은 과도한 지시가 있었다며, 익명의 제보 형태로 외부 언론과 접촉한 공무원 색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치권의 비판과 확대되는 논란
이번 사태는 정치권에서도 큰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만으로는 부족하며, 경호처의 내부 전반적인 문제까지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혁신당 대변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해당 인물들에게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생일 축하 노래를 준비했다는 사실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공공 자원의 사적 활용이라며 비판했지만, 그는 “친구 생일에 축하 동요를 부르는 것은 사회적 관례다”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수사 진행과 향후 전망
현재 경찰은 김성훈 차장을 포함하여 당시 사건과 관련된 경호처의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차장이 주도한 각종 지시사항과 경로를 분석 중이며,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포함한 관여자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넘어, 국가 주요 시설에서 법 집행과 경호업무가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그리고 김성훈 차장 관련 법적 책임을 규명하며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또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역시 병행하며 관련 사건의 연관성을 정밀 조사 중이다.
복잡해지는 논란 속 결정적 한 걸음
이번 사건은 경호와 법 집행이라는 국가 기본 기능이 충돌한 중대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경찰 조사와 법원 판단, 그리고 정치권의 후속 반응이 귀추를 주목받으며, 해당 사안이 대한민국 경호 시스템과 법 집행 체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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