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될 마이데이터 제도, 개인정보 활용의 새 지평을 연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마이데이터(MyData) 제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개인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측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이 제도는 개인의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며, 데이터 경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주요 내용
마이데이터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로,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및 신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데이터의 이동성과 활용성이 개인의 결정권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우선 도입될 10대 중점 부문
정부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초기 도입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10대 중점 부문을 선정,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보건의료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여가 등이 포함된다. 이들 분야에서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 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환자가 병원을 변경할 때 진료 기록과 처방 데이터를 손쉽게 이전함으로써 의료 분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교육, 유통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이동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시장, 20% 이상 성장 예상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은 국내 데이터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데이터 시장의 규모가 20% 이상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과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약 500개가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이동권의 보장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이 가져올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며,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안전장치 마련
데이터 이동성의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다. 정부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된 데이터는 전송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송 내역을 확인하거나 원치 않는 데이터 전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해당 플랫폼은 개인정보 전송 이력 확인과 데이터 파기 요청 등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전망이다.
데이터 연계의 표준화
서로 다른 산업 간 데이터 이동과 연계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수신자가 안전하게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중계 전문기관 및 표준 참조 중계모델을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이동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운영 등 실무 정책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며 제도의 보완과 발전에 힘쓰고 있다.
데이터 이동권 시대, 변화를 맞이하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단순히 개인의 데이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조화가 중요한 시대에, 마이데이터 제도가 가져올 혁신과 변화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와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세부적인 시스템 설계와 안정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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